野3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17인 특조위 구성”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오늘(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엽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특별법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본 LIVE 방송은 언론 공개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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