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받는다

→ 하도급대금 분쟁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대기업-협력업체가 위험을 분담하고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방안 발표, 숙박앱 분야 자율규제 논의 개시

→ 민간중심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업종별 규율방안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3. 공시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대폭 경감

→ 공시대상 건수가 25% 경감되어 기업부담 대폭 경감,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내부거래 위주로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

4. 경쟁제한적 법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 기업이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자치법규상 경쟁제한, 소비자이익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여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 촉진

5. 중고거래플랫폼과 자율협약체결,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첫걸음

→ 중고거래 개인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받는다

→ 하도급대금 분쟁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대기업-협력업체가 위험을 분담하고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방안 발표, 숙박앱 분야 자율규제 논의 개시

→ 민간중심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업종별 규율방안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3. 공시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대폭 경감

→ 공시대상 건수가 25% 경감되어 기업부담 대폭 경감,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내부거래 위주로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

4. 경쟁제한적 법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 기업이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자치법규상 경쟁제한, 소비자이익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여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 촉진

5. 중고거래플랫폼과 자율협약체결,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첫걸음

→ 중고거래 개인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