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후쿠시마특별법·양곡관리법 충돌 예고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9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5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특별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해수위 법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에 들어갑니다. 후쿠시마특별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일본의 방류 결정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방류가 아니라 민주당의 ‘괴담 선전·선동’이 어업인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한 차례 가로막힌 바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재추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목표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에선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역시 불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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