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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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전세 사기’ 대책위 출범, 요구 사항은?
신장식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대책위에서 현재 3100여 세대 정도로 파악"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실효성은?
주택 경매 일시 중단, 법적 절차는?
신장식 "일반 금융권에서는 경매 중단시킬 법적 근거 없어"
신장식 "어느 정도 강제력 가지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즉 특별법 없이는 어려워"
신장식 "자율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야‥그러다 보니 오늘도 경매 진행"
신장식 "별도 법적 근거 만들기 전에는 은행이나 금융권의 자율적인 협조에 맡길 수밖에 없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실질적 대책 되려면?
신장식 "시급하게 상임위 소집해 법적 근거 마련해 주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경기 동탄 ‘전세 사기’ 의심 신고 접수‥내용은?
신장식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5596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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