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보건복지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성공
– 미혼부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남부(父)럽지 않게 키워줄게
–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 간소화

· 겸사겸사 복지신청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 가능

· 든든한 심야약국
– 휴일, 심야시간대에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보건복지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성공
– 미혼부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남부(父)럽지 않게 키워줄게
–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 간소화

· 겸사겸사 복지신청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 가능

· 든든한 심야약국
– 휴일, 심야시간대에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