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국해양형사 법무정책연구센터 개소. 역할과 기대점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40307]

부산, 한국해양형사 법무정책연구센터 개소. 역할과 기대점
출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최석윤 교수
방송: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40307
–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은 어떤 기관인지
– 한국 해양형사, 법무정책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 해양형사 법무정책 연구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
– 해운산업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해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 해운, 해양산업이 어려워지는 원인은
– 우리나라 해사법규가 외국의 해사법규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 도선선이 부산항에서는 속력제한을 받는데 인천항, 경인항에서는 속력제한에서 제외하는 예외선박으로 분류… 같은 도선선인데 왜 항마다 다르게 적용받는 것인지
– 해양 법무연구센터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필요성
– 최근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어떤 사건인지
– 한국 해양형사, 법무정책연구센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 목표는
– 마지막으로 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