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최대환 앵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두고 사적 제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강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이나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앞서 한 유튜버의 해당 가해자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 강력 범죄를 특정해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면서, 최근 청년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법적 미비로 피의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논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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