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

By뉴스룸

10월 3, 2023 #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의 공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라며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다”며 “주력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어려움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41개 국가와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호,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