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유럽도 ‘반도체법’…우리 기업 생존전략은? / KBS 2023.04.20.

미국처럼 유럽도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각 나라들이 ‘반도체 자국주의’를 굳혀 가는 분위기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국가 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럽연합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럽 안에서 반도체 생산 공급이 이뤄지도록 설비를 갖추는 데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2조 원을 쓰겠단 법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집니다.

먼저, 전문인력을 키우고 차세대 기술을 연구해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안에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단, 유럽에 처음 들어오는 설비여야 하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조건으로 붙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갖춰지는데요.

위기단계일 때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위기에 놓인 제품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장악하겠단 목표입니다.

유럽이, 반도체 소비시장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맞먹는 20%인데, 생산시장 점유율도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단 겁니다.

사실, 반도체하면 유럽을 떠올리진 않죠?

현재 생산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으로 집계되는데요.

그렇다고 만만하진 않습니다.

장비 분야가 상위권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네덜란드 ASML입니다.

삼성전자에도 이 장비를 공급하며 ‘슈퍼 을’로도 불리죠.

생산 역량이 부족할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팹리스’ 회사들도 있는데요.

네덜란드 NXP와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입니다.

이제 장비뿐 아니라 생산까지 역량을 갖춘다면, 충분히 기존 반도체 강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의 계획에 우리나라 기업들 반응은 어떨까요?

앞서 유럽 기업들이 주로 시스템 반도체 등에 집중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주력해왔습니다.

경쟁 구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반도체법이 당장의 영향은 적을 거란 말이 나오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텔과 TSMC는 이미 독일 등 유럽 주요 거점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상황에서 유럽에 시설투자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반도체법’ 유럽에 앞서 미국이었죠.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안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는데,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기밀 정보 제출이나 초과이익 환수 등 기업에게 무리한 조항을 내걸었지만, 현재 알려진 보조금 신청 기업만 200곳이 넘습니다.

미국 말고도,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도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 실적까지 반 토막 나고 생산까지 줄이겠다 밝혔죠.

국회에서 급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해 반도체 등에 설비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은 지난 11일 공표됐고요.

정부는 지난달 2042년까지 300조 원을 들여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생산 지역과 연계하고, 국내외 관련 업체를 최대 150개 더 유치해 우리나라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전략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만큼, 좀 더 공격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5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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