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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집행에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고 말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비효율이나 낭비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선 연구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 공고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정 품질 개선을 지원한단 목적으로 올해 18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제 수는 290개에 달해 중소기업 한 곳당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데 그칩니다.
정부는 우선 이같은 성과 부진이나 나눠먹기식 R&D 사업 108개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R&D 예산도 14%, 3조 4천억 원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나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과 해외협력 예산은 늘렸지만, 기초연구 R&D 예산(6%)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11%)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R&D 사업평가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단기 성과 위주의 과제 수주 경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확/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 : "미래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알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를 기획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조정된 국가 R&D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9월 초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르텔 척결’ 명목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어든 데다 과학계의 반발도 거세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이호 김한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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