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6

2023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허용업종 확대 및 준수사항 현실화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23.1)

2. 환경영향평가 행정적 부담 완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3.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3)

3. 가스연소 굴뚝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2023.3)

4. 중소기업 자율환경경영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준수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구축전략(ISP) 수립 (2023.5)

5.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2)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4)

6.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 개선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규정(고시) 개정 (2023.5) → 2024.1.1 시행

2023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허용업종 확대 및 준수사항 현실화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023.1)

2. 환경영향평가 행정적 부담 완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3.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3)

3. 가스연소 굴뚝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2023.3)

4. 중소기업 자율환경경영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준수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구축전략(ISP) 수립 (2023.5)

5.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2)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4)

6.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 개선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규정(고시) 개정 (2023.5) → 2024.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