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격리 완화..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리얼라이브] 2023년 5월 11일(목)/KB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재해왔지만, 중대한 정책 변화를 알리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등 기존 대응 체계의 대폭 변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전문가 기구인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에서는,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예고한 3단계의 조정방안 가운데 1·2단계를 합쳐 실시하자는 쪽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돼 ‘권고’로 전환됩니다.

당초 방역 규제 완화 1단계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 뒤, 2단계에서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1·2단계를 합쳐 실시하면 현행 7일의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이 전면 권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격리 의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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