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조금 전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리포트]국민의힘은 전세사기를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 재산을 뺏는 탐욕스러운 범죄라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또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충분한 기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구제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정부 지원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는 현장 부서를 설치해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고, 전문적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공공기관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선 순위 채권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며,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건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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