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 KBS  2023.05.10.

[앵커]

지난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12월부터 국민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반 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시민 7백여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야당이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5백억 원보다 훨씬 커졌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전 관련 비용과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의 공사 참여 의혹 등에 대해섭니다.

[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1월 : "김건희 여사 지인 업체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을 무려 9번이나 바꾸면서 당초 41억 원에서 12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직권남용이나 부패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법이 정한 60일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반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운 내용이니까…"]

KBS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대통령실은 2차례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3월 초 ‘요청’이란 단어를 ‘요구’로 바꿔 보낸 뒤에야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전·현직 직원들은 피감기관이 수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자료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고… 정작 이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가 주변에 감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지난 3월 갑자기 퇴직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늦췄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열람 자료와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지 않는 등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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