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시원~” 인천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박수 보내는 시민들/행안부 “철거 무효 소송”…여야 정치권은 ‘법안 방치’/2023년 7월 21일(금)/KBS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 달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2일부터 시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려면 국회가 먼저 상위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인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시 조례가 유효하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여야 불문하고 논의에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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