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미안해… 당신에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네"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2019년 10월, A 씨 눈앞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던 남편 고 모 씨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0kg였던 남편은 반년 사이 50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평소 먹던 한 끼 식사량을 일주일 동안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은 ‘미안하다’ 였습니다.
남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사업 어려우시죠? 저금리 대출해드릴게요’
남편 고 씨는 자상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업을 꾸렸습니다. 영업 수완으로 사업은 순풍을 탔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나빠졌고 제1금융권에서 시작한 대출은 제2·제3 금융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높은 이자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 위기를 노렸습니다. 고 씨의 상황을 포착해 ‘악마의 제안’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고 씨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고 씨는 ‘저금리’가 가능하단 말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즉시 사채로 마련한 1,620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이 말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바로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돈을 찾기엔 늦었습니다.
사채 빚까지 떠안은 고 씨는 자책하며 연거푸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간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숨졌습니다.
남은 가족은 슬퍼할 새도 없이, ‘빚 청산’을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포함한 빚을 처분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연고 없는 경기도 수원 단칸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편과 재산, 희망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 ‘가산자산 거래소’에 세탁한 피해금, 환급 어려워
고 씨가 ‘보이스피싱’인 걸 바로 알아차렸는데도, 돈을 못 찾은 이유는 이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전기통신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옮겨진 계좌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때 신고만 되면, 돈이 들어간 계좌를 정지시키고 해당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 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피해구제 신청과 정보제공, ▲지급정지 요청,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회복은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 피해자 503명·피해금 122억 환급 실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번에 고 씨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어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동결한 계정 339개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역추적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정보를 거래소들과 공유해 이달부터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 씨의 가족도 이번에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숨은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다.
2,000만 원을 잃은 뒤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대리운전 등을 하며 피해 대출금을 갚아온 40대 가장,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8,000만 원을 잃은 50대 여성, 사기를 당한 뒤 대인기피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50대 여성…몇년간 ‘자책’하며 살아온 피해자들은 환급을 받아 ‘지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률은 지난 22일 기준 30%로, 피해자 100명에게 약 40억 원을 돌려준 상태"라며 "현재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만나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정보 공유’ ‘지급 정지’ 필요…법 개정 시급
경찰이 이렇게 일일이 계좌를 찾아 조치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피해금 환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싱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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