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횡재세 논란 재점화…”은행만 배불려” vs “이중과세”/윤 대통령 “죽도록 일해서 고스란히…’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2023년 11월 1일(수)/KBS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 공개발언에서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은행 횡재세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올해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만 31조 원에 달하는 등 은행 이익이 커졌습니다.

일부에서 은행들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회에는 이미 초과 이익의 50%를 법인세로 걷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중과세 소지가 있는 데다가 금융 시장이 교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만큼, 세금 아닌 다른 형태로라도 은행들의 초과수익을 사회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횡재세 #은행종노릇 #이자장사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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