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수정법’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현행 관령 규정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공장총량제와 행위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엔 수원과 고양, 성남, 의정부 등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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