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한동훈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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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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