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한민국 정책뉴스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Q.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월급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9만5463달러 (약 2억6000만…

Q.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환자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Q.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좋은 의사는 자질을 갖춘 원석을 발굴해 양질의 교육으로 갈고 닦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교수 1000명을…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